의뢰인은 삼남매 중 막내로, 첫째 오빠 B씨가 무서웠다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매번 의뢰인의 방에 들어와 끌어안고 성행위를 묘사하는가 하면, 온몸을 더듬기도 한 것이었죠. 어릴 적 아무것도 몰랐던 의뢰인은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했으며, 결국 몇 년 동안 친오빠 성추행 피해를 입으며 고통 속에 시달려 왔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며 해당 사실이 성범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B씨를 신고하려 했지만,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신고를 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의뢰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둘째 오빠가 추행 장면을 목격하며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오빠는 자신이 이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다며 자책하였고, 어떻게든 감옥에 보내야겠다며 엄벌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본 변호인은 목격한 내용을 토대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이 겪은 피해에 대해서는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조사에는 동석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수사관이 요청한 자료는 따로 취합하여 의견서로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진술이 상반되어 2차 조사까지 진행되었지만, 사전에 준비한대로 진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의뢰인이 잘못 기억하는 부분은 없는지 수시로 체크하였습니다. 선고 당일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이 강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단하고, 징역 5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겪었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고, 이제는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본 변호인과 함께 민사 소송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 comment 모든 상황에서 물증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놓친 중요한 증거는 없는지, 다른 자료들로 입증할 수는 없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처음으로 나이트 클럽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연달아서 술을 들이키며 의뢰인은 만취하게 되었고, 비틀거리며 화장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한 남성 B씨가 의뢰인의 손목을 잡아 끌었고, 의뢰인이 이를 뿌리치자 강제로 껴안으며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기운과 처진 몸으로 인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지만 분명한 추행이라는 것은 인지하였습니다. 겨우 자리에서 벗어나며 의뢰인은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며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되려 의심을 받기 시작했고, 불안해진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사안을 파악한 김은정 변호사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설명하였습니다. 나이트 클럽에서 발생한 피해의 경우,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이죠. 본 변호인은 당일 의뢰인이 기억하는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사에는 동행하여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CCTV를 같이 열람하며 범행 장면을 잡아낼 수 있도록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외에 담당 수사관이 불필요한 질문을 할 경우에는 적극 방어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추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기며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은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B씨 측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를 회복하고 싶다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합의에 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금 1,50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나이트 클럽에서 발생한 피해라는 이유로 수사 기관으로부터 의심을 받기도 했던 사안이었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비로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comment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 전략입니다.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는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가장 잘 알겠지요.

의뢰인은 지인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여 와인과 샴페인을 계속해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파티룸의 쇼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 때, 일면식도 없던 남성 B씨가 눈치를 살피며 의뢰인에게 다가왔고, 잠이 든 의뢰인의 다리를 벌려 음부를 추행하였습니다.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B씨는 의뢰인을 다시 앉히며 계속해서 추행하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모든 사람들이 파티를 즐기느라 정신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파티에서 겨우 빠져나온 의뢰인은 신고를 접수하려 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B씨가 의뢰인의 번호를 알아내어 실수였다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하고 싶었으나 지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날까 무서워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잘때성추행 당한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매우 괴로웠고, B씨가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있었지만 무엇부터 해야할지 모르겠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속해서 망설이자 김은정 변호사는 합의 제도를 안내해주었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고소 진행 전 합의를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B씨에게 이를 고지하였습니다. 곧이어 B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합의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보상보다 가해자를 마주칠까 두려워 하는 상황이었기에, 가장 중요한 접근금지 및 비밀 유지 조항을 명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3,000만원의 합의 금액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B씨를 마주칠 일도 없었으며, 피해 보상을 받음으로써 조금이나마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직접 대면할 필요 없이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comment 모든 경우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섣불리 가해자에게 연락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가능성 여부부터 판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옆 테이블 남성 2명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술게임을 진행하며 모두 만취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텐션이 올라 가해자들과 함께 자취방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계속해서 게임을 하였고, 의뢰인의 친구는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성 두 명은 눈빛을 주고 받더니 갑자기 돌변하며 의뢰인을 때려 눕히고, 번갈아가며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속해서 발버둥치며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옆집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며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을 취한 후 진술을 겨우 마쳤고, 사건은 구속 수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1심 결과에서는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4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계속해서 합의 요청이 들어왔고, 스트레스가 심했던 의뢰인은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지출했던 치료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미리 산정하여 합의 조건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연락이 닿았고, 각 4,000만원씩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합의 조건에 대해 다시 상의하였고, 합의에 응했을 경우 달라질 수 있는 판결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며칠 간 고민 후, 합의 조건을 수정하고 싶다고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적극적으로 합의를 타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 A, B씨로부터 각 6,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아직 항소심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피해 보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일상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액의 합의금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었다며 본 변호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 comment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건 발생시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드물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범행 피해 당시의 충격으로 기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 질문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 B씨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렸다 하였습니다. B씨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시 교제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신고를 하고자 경찰서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담당하던 부서에서는 이런 것으로 접수해줄 수 없다며 의뢰인을 돌려보냈다 하였습니다. 매우 황당했던 의뢰인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다시 방문했지만, 다시 한 번 거절을 당했고, 결국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하려고 했던 고소장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담지 못한 내용은 없는지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눈 후, 범행 일시를 특정하여 제대로 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고,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추가 조사 없이 수사 과정이 마무리 되어가던 중, B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길 원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B씨가 합의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접근금지를 포함한 위약벌 조항을 명시한 합의서를 완성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합의금 1,50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B씨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김은정 변호사의 세심한 노력에 감사 인사를 전해왔으며,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꽤 오래 된 사건인데, 아직까지 연락온 적은 없었다고 하네요.) 자칫 잘못했으면 접수 조차하지 못했을 피해였지만 꼼꼼하게 작성한 고소장을 통해 피해 보상 및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comment 형사 고소의 첫 시작은 고소장입니다. 이 단계에서 제대로 된 사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수사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결과에 불리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인턴 생활을 마치고 이름 있는 미용실의 디자이너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들뜬 마음도 잠시, 입사 첫 날부터 원장 B씨의 추행이 시작되었다고 하였습니다. B씨는 의뢰인에게 실적이 부족하다며 가슴 윗부분을 툭 치는가 하면, 가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엉덩이를 계속해서 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추행으로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게 되면 동네에 소문이 날 것만 같아 용기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후, B씨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선을 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해왔던 일기장과 기억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신고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 담당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질 수 있도록 진술해야 했기 때문에 이에 유의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전략을 세워두는 등 초기 대응에 신중을 가했습니다. 예상대로 B씨가 이를 부인하며 진술이 상반되었고, 담당 수사관은 2차 조사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의뢰인이 진술에서 신빙성을 잃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전문가가 초기에 조력한 덕에 가해자의 혐의 인정 및 피해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B씨는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되고 나서야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요청해왔고, 사과문을 함께 전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응하기로 결정하며 피해 보상 2,000만원을 지급 받고, 가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감사의 뜻을 전해오셨습니다. * comment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이고, 더욱이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섣불리 고소장을 제출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해볼 것을 권합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부재로 어린 시절부터 삼촌 B씨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B씨에게 의지하며 겨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며 조숙해지자, B씨는 의뢰인의 몸을 더듬었고, 아파트 경비원은 간혹 이런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어린 나이에 형사 고소라는 개념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의뢰인은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후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권유로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고, 혹시나 보복 당하진 않을까 두려움이 몰려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문장 하나하나에 신경 쓰며 설득력 있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오래 전 발생한 피해의 경우 범행 장소와 일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했기에 이에 신중하였습니다. 또한, 고소 시점이 늦어지게 된 이유에 작성하며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을 별도로 받아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상반된 진술로 인해 의뢰인은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야 했고, 김은정 변호사는 보충하는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끝내 사건은 기소되었지만, B씨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인으로 소환되어 가해자 변호인의 압박하는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압박에 휘둘리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시켰기에, 증인신문 단계까지 수월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유 없이 무고하여 B씨를 고소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성인이 되자마자 스스로 독립하여 유일한 가족인 B씨를 끊어낸 점, 그리고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을 매우 일관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B씨는 징역 3년 6월, 취업 제한 및 수강 명령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현재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으며,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 comment 본 사례를 통해 용기를 얻으시고,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오래 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대표 B씨와 와인바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가, 기억을 완전히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모텔방 안이었고, B씨는 태연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다 하였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급한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고, 의뢰인은 팔 부위의 멍 자국과 엉덩이 부위에 묻은 체액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피해를 의심하게 된 의뢰인은 B씨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모텔방을 빠져나와 다급히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고, 답답함에 연락해보았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전해 듣게 되며 불안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수사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며 CCTV 확보 및 빠른 수사를 촉구하였고, 피해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조사 당일에는 동석하여 진술을 도왔고, 모텔 복도의 CCTV를 함께 확인하며 의뢰인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취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진술에 납득한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요청 받은 자료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되며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되며 B씨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였습니다. B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입장을 밝혀왔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합의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매우 힘들어하고 있음을 상대측에 다시 한 번 더 알리며 합의 조건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조건에는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제시하였습니다. B씨의 변호인은 B씨가 코로나19로 인해 거래 물량이 뚝 끊겼다며 금액을 낮추려 하였지만, 본 변호인은 합의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한 번에 좁히지 않고 적극 협상하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합의금 5,000만원을 일시에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보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고 일상 생활로 돌아가고자 노력하는 중이며, 아낌 없는 노력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 comment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당장 신고를 해도 될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물만을 미리 남겨둘 수 있도록 CCTV 확보를 요청하고, 해바라기 센터에 방문하여 DNA를 채취해두면 좋습니다. 신고 절차는 나중에 밟겠다 입장을 밝히고, 증거 확보를 마쳤다면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